환경노동위원회

보  도  자  료

2010. 10. 18(월)

국회의원 주 호 영

10. 18(월) 국정감사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등 外

■ [국립생물자원관] 세계는 종자전쟁, 뒤쳐진 우리나라

o 전 세계 종자시장 45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시장으로 성장

⇒ 국내 종자 수입 로얄티 증가 : ‘01년 5.5억, '03년 27억, ’07년 123억원

o 한국보유 종자는 약 20만점 정도로, 미국(47만점)·중국(38만점)·일본(28만점)에 비해 부족

o 멸종위기, 희귀식물 등 야생식물 종자의 확보·보존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

o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 500여명씩 인력 운영, 우리나라 농진청 30명 산림청 26명,

국립생물자원관 1명, 2010년 3월에 종료된 교과부 28명(내부 7명, 외부21명)포함해도 95명에 불과

o 책임연구원 1명으로 운영되는 국립생물자원관 2010년 예산은 단 1억원

⇒ 영국 밀레니엄 종자은행의 2010년도 예산은 1억1천만 달러(1,320억원), 일본 200억원

o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종자 확보 및 장기보존 연구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및 인력을 확충 필요

■[국립생물자원관] 아직도 잘못된 국명의 상징종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12곳

o 식물에서 잘못된 국명 6종을 사용하는 지자체 12곳

o 잘못된 국명을 사용하는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단 1곳만 변경신청

o 올바른 명칭의 사용으로 생물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노력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관리부실

탄소시장 및 국제협상 분야 강의가 ‘야생동물특론(?)’

온실가스 배출통계 분야 강의가 ‘보건인구학의 이해(?)’

■[한국환경공단] 압수품(폐기 사행성게임기 및 PC)불법유통,

공단직원의 ‘무사안일주의’가 원인

o 2010. 8. 18 압수물(사행성 게임기)의 불법 유통사실 적발

o 압수물을 위탁·보관하는 공단의 관리감독 소홀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상한 인사관리

o 입사 후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진급하지 못한 직원 4명 ⇒ 일반 회사면 상상도 못할 일!

o 진급 못한 사유 첫 번째, 근무성적 저조(?) ⇒ 4명 모두 업무유공 표창 다수 받아

o 진급 못한 사유 두 번째, 청원경찰 출신(?) ⇒ 뒤 늦게 입사한 청원경찰 출신 중 현재 4급 3명, 5급 23명

o 진급 못한 사유 세 번째, 페이퍼워크가 안된다(?) ⇒ 현장 근무 업무일지 작성이 주된 업무

o 2009년 12월 평정 규칙 개정 前, 업무평가 ‘수‧우‧양‧가’로 ……

⇒ ‘수‧우‧양‧가’로 나누는 근거 全無, 비공개로 평정함으로써 평정자의 객관적 평가보다 주관적 판단요소 개입

⇒ 국립공원관리공단 높은 이직율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일 개연성이 큼

o 승진심사위원회, 내부인사로만 구성 ⇒ 일정비율 이상의 외부인사 포함시켜 공정성과 객관성 높여야!

문의 : 염석훈 비서관 010-7999-2926 (02)788-2137  yum0927@naver.com

석은혜 정책비서 010-6582-4628 (02)788-2137 tjrdmsgp@nate.com

국립생물자원관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 18. (월)

세계는 종자전쟁, 뒤쳐진 우리나라

□ 전 세계 종자시장 45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시장으로 성장

⇒ 국내 종자 수입 로얄티 증가 : ‘01년 5.5억, '03년 27억, ’07년 123억원

□ 한국보유 종자는 약 20만점 정도로, 미국(47만점)·중국(38만점)·일본(28만점)에 비해 부족

□ 멸종위기, 희귀식물 등 야생식물 종자의 확보·보존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

□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 500여명씩 인력 운영, 우리나라 농진청 30명 산림청 26명,

국립생물자원관 1명, 2010년 3월에 종료된 교과부 28명(내부 7명, 외부21명)포함 총95명에 불과

□ 책임연구원 1명으로 운영되는 국립생물자원관 2010년 예산은 단 1억원

⇒ 영국 밀레니엄 종자은행의 2010년도 예산은 1억1천만 달러(1,320억원), 일본 200억원

□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종자 확보 및 장기보존 연구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및 인력을 확충 필요

□ 현   황

□ 식물종자가 가진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자원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   한 노력은 갈수록 치열

□ 작물중심의 종자 확보

⇒ 멸종위기, 희귀식물 등 야생식물 종자의 확보·보존은 시작 단계에 불과

부처	기관	보유자원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 (1980 ~ )	16만점 (작물중심: 식량 12만점, 특용 1.8만점, 원예 1.6만점, 기타 4천점)
산림청	국립수목원 (2003 ~ )	8천여점 - 국내 자생식물 및 해외 유용 식물 종자 수집 - 산림식물 종자의 장기 저장 기술 확립
	국립산림과학원 (2000 ~ )	2만 9천여점 - 산림유전자원 중심의 국내종자
교과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0 ~ )	7천 5백여점 - 국내·외 야생종자

⇒ 한국은 약 20만점 정도로, 미국(47만점)·중국(38만점)·일본(28만점)에 비해 부족

□ 국외로 유출된 종자 확보 시급

⇒ 현재 작물중심으로 1만여 품종이 국외로 유출

⇒ 현재 미국(1,600점), 일본(1,500점), 독일(900점), 러시아(300점)     등으로 유출된 작물종자 4,300여점을 회수

⋅2007년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청이 보유하고 있던 한반도 원산의 농업    유전자원 6천여 점 중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콩과 마늘, 양파 등 34종   1천 679점 회수

⋅2008년 일본 농업생물자원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던 보리와 콩, 팥 등 32   종 1천 546점의 종자 회수

⋅2009년 주로 북한지역에서 유출돼 독일 식물유전자원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던 배추와 보리, 밀 콩 등 270여 종, 900점 회수

⇒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고유 생물자원 해외 반출·소장 현황 분석’사업을 통해 국외 유출, 소장되어 있는 한반도 고유종의 소재파악 및 자료 확보

⇒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의 종자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출된 국내식물 종자 회수를 위해 노력 중

□ 문제점

□ 국내종자은행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

⇒ 야생종자의 다양성 확보가 미진하고 새로운 유전자원의 발굴보다 개량된 종자의 수집이 우선시 되고 있음

⇒ 종자의 활성과 장기보존 연구가 제한되어 있고, 종자수급 기반마련이 부족

⇒ 살아있는 종자의 안정적 관리, 유용 식물자원 확보를 통한 생물자원 발굴,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 종자의 보존·증식·복원을 위한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구분	기관	예산/년	인력	보유자원	차별성
국내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 1980~	60억원	30여명	16만점 (작물중심: 식량 12만점, 특용 1.8만점, 원예 1.6만점, 기타 4천점)	작물중심의 유전자원 확보 및 연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산림종자품질관리센터) 2000~	20억원	26여명	3만점 - 산림유전자원 중심의 국내종자 - 국내 자생식물 및 해외 유용 식물 종자 수집	산림유전자원 중심의 연구 확보
	교과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0~2010	35억원 (10년간)	28명 (내부7명, 외부21명)	7천 5백여점 - 국내·외 야생종자	2010년 3월 연구사업 종료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2008시작	1억원	1명	2천여점 - 멸종위기, 희귀식물, 고유식물 중심의 야생식물 종자	- 멸종위기, 희귀식물 등 복원 및 증식 중심의 연구 - 단순한 수집, 보존이 아닌 장기보존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살아 있는 종자 확보 - 종자의 대량증식을 통한 생물산업지원 등 야생종자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종자은행 구축

□ 예산 및 인력의 부족

⇒ 상대적으로 늦은 종자확보 사업(2009년)

⇒ 현재 국립생물자원과 운영비 중 시험연구비는 1억원에 불과

- 종자의 다양성 확보,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반 시설부재

- 장기보존기술개발 연구, 대량증식을 위한 발아 특성 연구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예산 부족

⇒ ‘주요 야생식물 종자의 확보 및 장기보존’ 연구사업 책임자는 고작 1인

⋅종자 확보, DB담당, 수장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3인,

⋅종자 활성 및 장기보존 연구를 위한 전문 인력 3인 등의 인원 확충 시급

⇒ 세계 각국이 유전자원을 선점하고 종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종자 확보 및 장기보존 연구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및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함

구분	기관	예산/년	인력	보유자원	연구현황	차별성
국외	영국 (밀레니엄 종자은행)	1,320억원	60여명	2만 5천종(15억개)	세계 50여개 국가와 협력하여 자국 및 해외종자 확보	2010년현재, 전세계 식물종수의 10% 확보, 2020년까지 20% 확보 예정
	일본	200억원	500여명(일본전체)	28만점

국립생물자원관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 18. (월)

아직도 잘못된 국명의 상징종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12곳

□ 식물에서 잘못된 국명 6종을 사용하는 지자체 12곳

□ 잘못된 국명을 사용하는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단 1곳만 변경신청

□ 올바른 명칭의 사용으로 생물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노력

□ 현황 및 문제점

□ 생물자원관, 지자체의 지역적 특색을 잘 나타내는 상징생물 지정 사업 추진

⇒ 우리나라 269개의 지자체중 249개의 지자체에서 상징종을 지정·활용

⇒ 잘못된 이름을 사용하거나 지역적 특색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상징생물을 지정·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상징종 사용을 위한 전문가적 자문을 통해 새로운 상징종 변경을 유도

□ 지자체 상징종의 잘못된 국명 사용

지자체	잘못된 국명	권장 국명
인천시	목백합	백합나무
포천시	포천가는잎구절초	포천구절초
강릉시	백일홍	배롱나무
태백시	산목련	함박꽃나무
김제시	백일홍	배롱나무
횡성군	함박꽃	작약
봉화군	산목련	함박꽃나무
경상북도	백일홍	배롱나무
함안군	백일홍	배롱나무
순창군	백일홍	배롱나무
전라북도	백일홍	배롱나무
함평군	춘화	보춘화

⇒ 총 12곳에서 잘못된 국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배롱나무(백일홍)를 상징식물로 사용하는 곳이 6곳

□ 올바른 국명을 알리기 위한 홍보와 노력의 부족

· 맞춤형 지자체 상징종 지정 사업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10.7)

· 잘못된 국명을 사용하는 12개 지자체를 포함한 시·군단위 이상 지자체에 상징종 변경․신규 지정에 대한 공문 발송(‘10.8)

⇒ 배롱나무의 경우, 백일홍나무로 불려왔으나, 화초에 같은 이름인 백일홍이 있어 배롱나무로 변경

⇒ 변경된 국명에 알리기 위한 노력은 보도자료 1회, 공문발송 1회

⇒ 지자체가 잘못 사용하는 국명에 대한 시정조치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태백시 한 곳만 상징종 변경신청서 접수(‘10.7.27) 및 과학자문

□ 올바른 국명사용의 권장을 통해 생물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노력

⇒ 권장 국명은 해당생물종에 대한 우리나라 표준명으로 생물학계에서 이름의 검증을 통해 부여된 정식명칭

⇒ 잘못된 국명 사용은 지자체 상징종의 정확한 실체에 대한 혼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상징종 보호 및 활용에도 혼선이 우려

□ 생물자원관의 향후 추진 계획

- 상징종 지정 우수사례, 상징종 변경 및 신규 지정 개선사례 등에 대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하여 홍보 강화 추진

- 변경 권고대상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자체 상징종 사용에 대한 합동교육 실시 추진

⇒ 변경된 국명과 잘못 사용되고 있는 국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생물자원에 대해 전국민이 올바른 국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한국환경공단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18.(월)

환경공단,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관리부실

탄소시장 및 국제협상 분야 강의가 ‘야생동물특론(?)’

온실가스 배출통계 분야 강의가 ‘보건인구학의 이해(?)’

□수 천 페이지 평가 자료는 평가 일주일전에 퀵으로, 평가심사는 하루 반나절!

□다섯개로 지정분야 세분해 놓고 지정분야 적합 여부는 확인 안해!

- 10개 대학원의 각각 지정분야와 거리가 있는 학위 논문이 총 29건 중 48.3%인 14건,

- 발표 논문의 부적합률 서울대 93.5%, 중앙대 88.2%, 이화여대 80.9%, 경성대 80.8%

- 동일 주제의 중복게제 의혹 논문 26건 ⇒ 철저한 규명 필요

□ 현  황

□ 제2007-184호「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개 대학을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

분 야	학 교 명
온실가스 감축정책분야	계명대학교, 경성대학교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분야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온실가스 배출통계 분야	서울대학교, 한림대학교
기후산업 경영전략 분야	아주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탄소시장 및 국제협상 분야	중앙대학교, 전남대학교
합계	10곳

- 기후변화특성화대학 지정은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평가위원회에서 공개 평가 실시 후 평과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장관이 선정

□ 선정 대학 연 1억5천만원씩 5년간 지원

⇒ 연구과제의 성과 등 평가 최장 10년까지 지원 가능

□ 한국환경공단이 전담기관(환경부 위탁)으로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관리 및 평가

□ 문  제  점

○ 특성화 대학원의 취지가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성과 도출인지, 관련 인재 양성인지 불분명

1. 한 과목만 수강해도 전문 인력 양성?

학교명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 7월
계	21	31	54	171	87
계명대학교	7	12	12	12	7
고려대학교	3	6	13	22	15
서울대학교	11	13	13	11	10
아주대학교			9	12	10
중앙대학교			7	31	6
경성대학교				6	6
서울산업대학교				44	3
이화여자대학교				14	9
전남대학교				7	15
한림대학교				12	6

⇒ 한 과목만 수강해도 인력이 양성된 것으로 집계

2. 지정분야와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의 특성화대학원 학위 논문

학교	지정분야	총 학위 논문수	지정분야와 다소거리가 있는 내용의 논문 수	비율
고려대학교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12	3	25%
이화여자대학교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4	2	50%
서울대학교	온실가스 배출통계	9	5	56%
한림대학교	온실가스 배출통계	1	1	100%
중앙대학교	탄소시장 및 국제협상	2	2	100%
경성대학교	온실가스감축정책	1	1	100%

⇒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 10개 대학원 가운데 서울산업대학교, 아주대학교, 계명대학교만 지정분야에 충실한 학위논문 제출

⇒ 정부가 기후변화 관련 분야를 5개로 세분하여 지정하였으면 각 대학은 해당 지정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정되기 이전 학과에서 연구하던 내용으로 인력이 배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3.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기 힘든 학위 논문

학교	지정분야	지정 년월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기 힘든 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온실가스감축정책	2009. 4	2009년 석사학위 논문 1개
이화여자대학교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2009. 4	2009년 석․박사학위논문 각 1개(2개) 2010년 석사학위논문 2개
서울대학교	온실가스 배출통계	2006. 3	2007년 석사학위 논문 1개
한림대학교	온실가스 배출통계	2009. 4	2010년 석사학위 논문 1개
중앙대학교	탄소시장 및 국제협상	2008. 6	2009년 석사학위 논문 1개
서울산업대	기후산업경영전략	2009. 4	2010년 석사학위 논문 2개

⇒ 각 대학원이 지정된 이후의 교육과정이 반영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각 대학원 지정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라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이화여자대학교 및 경성대학교의 경우 2009년 4월 특성화 대학원 지정된 바로 그 해 제출된 학위 논문이 실적으로 잡히는 것은 문제임.

4. 지정분야 수행에 불충분한 강의 개설 수

지정분야	특성화대학명	강의개설수
온실가스 감축정책	계명대학교	6
	경성대학교	8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고려대학교	19
	이화여자대학교	7
온실가스 배출통계	서울대학교	17
	한림대학교	1
탄소시장 및 국제협상	중앙대학교	6
	전남대학교	2
기후산업 경영전략	아주대학교	-
	서울산업대학교	3
※ 음영있는 부분은 강의개설수가 지정분야 수행에 매우 불충분한 대학

⇒ 10개의 특성화 대학원 가운데 고려대, 서울대학교 아주대학교가 19～17개 강의가 개설되어 있음.

⇒ 각 대학원별 강의개설수의 중위값을 고려할 때 강의수가 1개～8개로는 다소 불충분하다고 판단됨.

5. 지정분야와 무관하거나 부적합한 강의 개설

지정분야	대학교별 특성화대학원 학과	강의개설수	무관 또는 부적합한 강의	비율 (%)
온실가스 감축정책	계명대학교 자연과학계열 환경과학과	6	-	-
	경성대학교 공학계열 기후변화정책학과	8	수질관리특론	13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기후환경학과	19	논문지도(1학기) 환경법 국제관계 및 협상론 논문지도(3학기)	5.2
	이화여자대학교 공학계열 환경공학과	7	습지생태학	14.3
온실가스 배출통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17	보건학특론 보건정치경제학 수질오염관리 사회역학론 보건인구학의 이해 환경보건개론(주) 환경보건개론(야)	41.2
	한림대학교 자연과학계열 환경생명공학과	1	환경정책학 특론	100
탄소시장 및 국제협상	중앙대학교 사회계열 산업경제학과 산업창업경영대학원	6	야생동물특론	16.7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2	-	-
기후산업 경영전략	아주대학교 자연과학계열 에너지시스템학부	-	기후산업의 주요 영역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간주할 경우 타당성이 있으나「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2조의 기후산업의 정의와 비교할 경우 적절하지 않음.	검토 필요
	서울산업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3	-	-

⇒ 계명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전남대학교 개설 과목은 특성화 분야와 밀접한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대학원에서의 ‘논문지도’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려대의 경우처럼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분야’를 위한 과목으로 ‘논문지도’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6. 지정분야와 무관하거나 부적합한 학회논문 및 학술대회 논문

지정분야	특성화대학명	학회·학술대회 발표논문수	지정분야와 부적합한 논문수	부적합률 (%)
온실가스 감축정책	계명대학교	5	1	20.0
	경성대학교	26	21	80.8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모니터링	고려대학교	59	18	30.5
	이화여자대학교	47	38	80.9
온실가스 배출통계	서울대학교	31	29	93.5
	한림대학교	9	3	33.3
탄소시장 및국제협상	중앙대학교	17	15	88.2
	전남대학교	10	7	70.0
기후산업 경영전략	아주대학교	28	4	14.3
	서울산업대학교	8	0	0.0
※ 음영있는 부분은 부적합률이 높은 대학(80% 이상)

⇒ 논문게제 및 학술대회 게제 논문 분석 결과, 지정분야 부적합 논문률이 서울대가 93.5%로 가장 높으며 이어 중앙대 88.2%, 이화여대 80.9%, 경성대 80.8%, 전남대가 70% 순으로 특성화 지정분야에 초첨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분석

⇒ 특히, 지정분야와 부적합한 논문 중 타 대학의 지정분야에 적합한 논문 다수

지정분야	특성화대학명	부적합 논문 중 타 대학원 지정분야에 적합한 연구 내용
온실가스 감축정책	계명대학교	기후산업경영전략 연구에 적합한 논문 1건
	경성대학교	온실가스배출통계 연구에 적합한 논문 5건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고려대학교	탄소시장 연구에 적합한 논문 2건 기후산업경영전략 연구에 적합한 논문 5건 온실가스 감축정책 연구에 적합한 논문 2건
	이화여자대학교	온실가스 감축정책 연구에 적합한 논문 1건 기후산업경영전략 연구에 적합한 논문 1건
온실가스 배출통계	서울대학교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에 적합한 논문 4건 온실가스감축정책 연구에 적합한 논문 1건
	한림대학교	온실가스감축정책 연구에 적합한 논문 1건 탄소시장 및 국제협 연구에 적합한 논문 1건
탄소시장 및국제협상	중앙대학교	기후산업경영전략 연구에 적합한 논문 1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적합한 논문 1건
	전남대학교	기후산업경영전략 연구에 적합한 논문 6건
기후산업 경영전략	아주대학교	온실가스배출통계 또는 기후변화모니터링 연구에 적합한 논문 1건
	서울산업대학교	-
▶ 지정분야에 대한 명확한 인식 및 판단 요구

7. 동일 주제 중복게제 의혹 논문 26건 ⇒ 철저한 구명 필요

학교 명	논문명	학회지명	비고
고려대학교	Vulnerability Assessment of Urban Green Space to Climate Change in Seoul Using Spatio-Temporal Informatio	고려대학교	논문 일치․ 유사한 것으로 분석
	Vulnerability Assessment to Climate Change Based on Spatio-Temporal Information	A3 Foresight Program 2009 Beijing Workshop
	시공간정보가번 기후변화 취약성 적응분석	2009 GIS 공동추계학술대회
	ADAPTION MODEL OF FOREST RESOURCES TO CLIMATE CHANGE BASED ON SPATIO-TEMPORAL INFORMATION	국가산임자원조사
	Vulnerability Assessment to Climate Change and Spatio-Temporal Information	2009 ISRS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based on spatio-temporal infirmation	아태지역 기후변화 적응전략 국제 심포지엄
	Spatial Distribution of Tree Radial Growth to Enviromental and Climate Change in Seoul Central Urban Forest	IUFRO-japan	동일 주제
	Spatial Distribution of Tree Radial Growth to Enviromental and Climate Change in Seoul Central Urban Fore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purpose Forest Management
	기후인자를 이용한 산림 분포 변화 예측 모델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춘계학술대회	동일 주제
	기후인사를 이용한 산림 분포 변화 예측 모델링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	Ambient temperature and mortality: an international study in four capital cities of East Asia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동일 주제
	Ambient temperature and mortality: an international study in four capital cities of East Asia	International Society for Environmental Epidemiology
	Different risks of traumatic and non-traumatic injuries attributable to temperature	대한예방의학회 제 61차 추계학술대회	동일 주제
	Different risks of traumatic and non-traumatic injuries attributable to temperature in Seoul, Korea	International Society for Environmental Epidemiology
서울산업 대학교	한국 태양에너지기업의 가치사슬별 경제적 성과용인 분석	에너지공학회 제18권 3호	동일 주제
	한국 태양에너지기업의 가치사슬별 경제적 성과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한국에너지 공학회
아주대학교	The Role of Nuclear Power in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in Vietname	에너지기후 변화학회지	동일 주제
	THE ROLE OF NUCLEAR POWER IN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IN VIETNAM	GCOE international symposium
	Prospect of Vietnam’s New and Renewable Energy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동일 주제
	Prospect of Vietnam's New and Renewable Energy	한국기후변화학회
이화여자 대학교	Effect of substrate interaction on the degradation of methyl tert-butyl ether,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and xylene by Rhodococcus sp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동일 주제
	Effect of substrate interaction on the degradation of methyl tert-butyl ether,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and xylene by Rhodococcus sp.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167, 669-674
	"Adsorptive Performance of Modified Montmorillonite for Ni(II) Removal from Aqueous Solution"	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	동일 주제
	"Adsorptive Performance of Modified Montmorillonite for Ni(II) Removal from Aqueous Solution"	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
한림대학교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페기물 학회	동일 주제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기후변화학회

⇒ 엄정한 평가를 통해 중복 또는 이중 게재된 논문의 경우 제재를 가해야 함.

8. 환경부 및 환경공단의 특성화대학원 평가부실

- 정량항목 점수 산정 기준

① 국제화는 외국대학과의 학생 및 교육과정의 교류를 의미하며 실시 때는 2점, 미 실시는 0점을 각각 부여

② 국제세미나는 단순한 외국인력 초청의 강연이 아닌 전문인력 초빙의 토론회로써 실시 때는 2점, 미실시는 0점 각각 부여

③ 논문게제

구분	4건 이상	2건 이상 4건 미만	2건 미만
배점	3(우수)	2(보통)	1(미흡)

④ 학회발표

구분	10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미만
배점	3(우수)	2(보통)	1(미흡)

⇒ 논문게제와 학술발표의 경우, 단순 게제 건수만 확인, 지정분야에 적합성 여부 파악은 안됨. 또한 중복게제 등 확인 어려움.

- 평가위원 전문성 확대 필요

⇒ ‘탄소시장 및 국제협상’, ‘기후산업경영전략’ 등의 지정분야는 담당 교수 전공이 산업경제, 경제학 등으로 경제 분야지만 평가 위원 중 경제관련 전공자는 단 한명. 이공계열 5명으로 전체 7명의 평가위원 중 71.4%

<평가 위원 현 황>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전문분야 및 전공
위원장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윤용문	환경공학 석사
위 원	환 경 부	기후변화협력과장	황석태	행정학 석사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장	이준흥	생화학 이학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연구위원	이상엽	자원환경경제학 박사(독일)
	지속가능경영원	녹색성장환경팀장	최광림	신소재공학과 고분자공학 박사
	수원과학대학	환경보건과 교수	서영화	토목공학 박사 대기오염방지기술, 대기오염공정시험 , 유해가스 및 제어공학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 교수	오정진	화학박사 마이크로파 분광학

- 10개 대학원별 평가 자료, 평가 당일인 2010년 3월17일의 일주일 전에야 각 위원들에게 자료(수천 페이지 분량)를 퀵으로 보냄. ⇒ 검토 시간 부족

- 2010년 3월 17일 단 하루 과천시민회관에서 10시부터 3시30분까지 현안 발표 및 평가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20	평가위원 및 사업소개, 현안사항 발표(환경부)	평가서 작성시 대학원 관계자 평가장 밖으로 이동
10:20 - 12:00	‘06년 및 ’08년 지정대학원 발표 [15분 이내(발표10분, 질의응답 5분)] 및 평가서 작성
12:00 - 13:30	중 식
13:30 - 15:10	‘09년 지정대학원 발표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및 평가서 작성
15:10 - 15:30	정리 및 폐회

- 2009년 평가 결과

순 위	지정 대학원	평가 점수	비고
1	이화여자 대학교	86.71
2	고려대학교	86.43
3	서울대학교	82.58
4	경성대학교	81.57
5	중앙대학교	76.71
6	서울산업대학교	76.28
7	한림대학교	72.57
8	아주대학교	70.43
9	전남대학교	63.15
10	계명대학교	62.28

한국환경공단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 18. (월)

압수품(폐기 사행성게임기 및 PC)불법유통,

공단직원의 ‘무사안일주의’가 불러일으켰다.

□ 2010. 8. 18 압수물(사행성 게임기)의 불법 유통사실 적발

□ 압수물을 위탁·보관하는 공단의 관리감독 소홀

□ 현황 및 문제점

□ 압수물(사행성 게임기)의 불법 유통 적발

⇒ 2010년 8월 1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압수물이 용산전자상가 등 시중에 유통

⇒ 피의자는 지난 2008년 5월 검경이 압수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보관한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중앙처리장치(CPU) 등 고가의 컴퓨터 5174개(시가 1억 1000만원)를 빼돌려 용산전자상가 등 수도권 일대 컴퓨터 판매업체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음

※ 공단 내부 감사실에서 특별감사 진행 중(‘10. 8. 23~)

⇒ 한국환경공단은 2007년 문화관광체육부, 경찰청에서 ‘압수물 운송 보  관 폐기 및 자원화 사업’을 위임받아 압수물 재활용 사업을 대행

- 공단을 압수물 위탁보관 및 폐기 공매 등 처리기관으로 지정

- 사행성게임기 처리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

□ 폐기 사행성게임기 및 PC 선별위탁업체 감시 체계 부실

⇒ 선별작업장(CCTV 설치) 외의 장소에서 선별 작업 실시(광적2, 덕계, 덕정, 은현 창고)

본사 지침

◇ 선별작업은 원칙적으로 CCTV, 선별작업대, 컨베이어가 설치된 “선별작업장”에서 수행

◇ 다만, 압수물 보관창고와 이동거리가 멀어 선별작업장에서 작업수행이 비효율적인 경우 해당 보관시설에서 수행 가능

⇒ 비효율성을 고려한 지침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든 결과

□ 선별된 주요부품의 분산 보관․관리에 따른 무단반출 우려

⇒ 현재 전 압수물창고에 보안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으나, 창고 내에 CCTV 감시체계는 미구축

- 선별작업과정 물품 인수를 위한 출입, 인수된 압수물 보관을 위한  공단직원 출입 시 선별 후 보관중인 주요부품, 압수물 내 유가품 등 반출 여지 상존

□ 압수물을 위탁·보관하는 공단의 소홀한 관리 감독

⇒ 공단은 압수물을 직접 관리하기보다 위탁계약을 통해 관리를 하청업체들에 맡김

⇒ 압수물 관리를 맡은 한국환경공단 측은 직원입회도 없이 피의자들에게 열쇠를 건넸고 분류작업을 감독해야 할 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국립공원관리공단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18.(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상한 인사관리

□ 입사 후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진급하지 못한 직원 4명 ⇒ 일반 회사면 상상도 못할 일!

□ 진급 못한 사유 첫 번째, 근무성적 저조(?) ⇒ 4명 모두 업무유공 표창 다수 받아

□ 진급 못한 사유 두 번째, 청원경찰 출신(?) ⇒ 뒤 늦게 입사한 청원경찰 출신 중 현재 4급 3명, 5급 23명

□ 진급 못한 사유 세 번째, 페이퍼워크가 안된다(?) ⇒ 현장 근무 업무일지 작성이 주된 업무

□ 2009년 12월 평정 규칙 개정 前, 업무평가 ‘수‧우‧양‧가’로 ……

⇒ ‘수‧우‧양‧가’로 나누는 근거 全無, 비공개로 평정함으로써 평정자의 객관적 평가보다 주관적 판단요소 개입

⇒ 국립공원관리공단 높은 이직율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일 개연성이 큼

□ 승진심사위원회, 내부인사로만 구성 ⇒ 일정비율 이상의 외부인사 포함시켜 공정성과 객관성 높여야!

□ 현 황 및 문 제 점

□ 국립공원관리공단, 現 입사 후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진급하지 못한 직원 무려 4명  ⇒ 일반 회사면 상상도 못할 일임.

- 국립공원관리공단 인사규정 제22조(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의하면 일반직 및 기능직(운전) 6급 이하의 경우 1년6개월이 근무하면 승진요건에 해당

성 명	입사일	직급(직군)	진급 못한 사유	현 재 소 속	퇴직년월
김 00	1987-08-05	일반직 6급(레인저)	근무성적 저조	설악산 백담분소	2011-12
최 00	1987-08-05	일반직 6급(레인저)	근무성적 저조	설악산 장수대분소	2013-12
장 00	1987-08-05	기능직 6급(운전)	근무성적 저조	속리산 쌍곡분소	2014-06
양 00	1987-08-05	일반직 6급(레인저)	근무성적 저조	지리산남부 자원보전과	2012-06

- 국립공원관리공단 인사규정 제67조(직위해제)제1항제1호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그러나 4명 모두 업무유공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로 근무성적 저조로 인해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진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움.

성 명	입사일	직급	포상 내역
김 00	1987-08-05	일반직 6급	93년 장관표창 ‘환경보전 유공’ 06년 이사장표창 ‘2006근로자의 날’ 07년 이사장표창 ‘공단20주년기념 유공’ 10년 이사장표창 ‘창립기념일 업무유공’
최 00	1987-08-05	일반직 6급	97년 내무부 장관표창 00년 이사장표창 07년 이사장표창 ‘공단20주년기념 유공’
장 00	1987-08-05	기능직 6급	91년 이사장표창 97년 이사장표창 07년 이사장표창 ‘공단20주년기념 유공’
양 00	1987-08-05	일반직 6급	89년 이사장표창 02년 이사장표창 ‘제15주년 창립기념’ 07년 이사장표창 ‘공단20주년기념유공’ 09년 이사장표창 ‘연말유공(모범직원)’

⇒ 업무유공자 및 모범직원이 근무성적 저조(?)

□ 이에 대해 공단 인사관리 직원은 해당 직원이 청원경찰 출신으로 페이퍼 워크가 안된다고 언급

성 명	입사일	직급	비 고
김 00	1987-08-05	일반직 6급	전, 청원경찰(‘87)
최 00	1987-08-05	일반직 6급	전, 지방고용직(‘87)
장 00	1987-08-05	기능직 6급	전, 청원산림보호서기
양 00	1987-08-05	일반직 6급	전, 지리산전남관리사무소 운전원

⇒ 그러나, 90년대 초반 8급으로 입사한 청원경찰 중 현재 5급이 23명, 4급이 3명, 3급이 1명으로 청원경찰 출신이라는 핑계는 설득력이 떨어짐.

⇒ 현장 업무는 업무일지 작성이 주된 업무로 공단본부와 같이 페이퍼워크가 크게 필요하지 않음 → 페이퍼워크가 주된 업무라면 능력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은 당사자들에게 시켰는가?

□ 주변의 전언에 의하면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진급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할뿐 윗 사람에게 업무 외에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잘못한다고 함. ⇒ 당사자들은 퇴직이 얼마 안남아 진급은 거의 포기한 상태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급 정체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입사 당시 직급을 유지하면서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진급한 일이 없다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인사 관행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노정시키는 것임.

□ 지난 2009년12월18일「평정규칙」 전문개정 전에는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 ‘청렴도’ 에 대해 평정자가 ‘수’, ‘우’, ‘양’, ‘가’로 평가를 함.

⇒ 그러나 ‘수’, ‘우’, ‘양’, ‘가’를 나누는 근거 기준이 없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주관적 요소가 도입될 개연성이 컸으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객관적인 평정이 되었는지 확인이 안되었음

⇨ 결국, 지역 소장 등이 막강한 인사권 보유

⇒ 공단의 이직율이 높은 이유가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닌, 인사에 대한 불만 등이 가장 큰 요소일 개연성이 큼

채용년도	채용인원	1년이내 이직인원	이직율
2004	127	19	14.96%
2005	87	20	22.99%
2006	132	27	20.45%
2007	50	13	26.00%
2008	12	1	8.33%
2009	86	9	10.47%

⇒ 2005부터 2009년까지 평균 이직율 19%

⇒ 타 공공기관 이직율

; 2007년 채용인원 기준, 한국수자원공사 2.2%, 한국전력공사 1.7%

수도권매립지공사 0%, 국민건강보험공단 7.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7.8%, 한국전기안전공사 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2%

□ 또한「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거한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경우 본부 부서 및 사무소 간 균형을 고려하여 지명하게끔 함으로써 내부적으로 나누어 먹기식 논의가 될 개연성이 큼

⇒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시 내부인사외에 이사장이 지명하는 외부인사를 일정비율 이상 포함시켜 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007년 7월 31일 개정된 공단의 인사규정 제6조(인사위원회 구성) 단서조항에는 단,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외부인사 포함된 실적은 없음.

[국립공원관리공단 인사규정]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5조(설치)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이사, 위원은 상임이사 및 일반직 1급 내지 2급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07. 7.31〉

[국립공원관리공단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7조의4(승진심사 인사위원회 구성 등) ①이사장이 승진심사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할 때에는 본부 부서 및 사무소(연구원․멸종위기종복원센터)간 균형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②제1항의 승진심사 인사위원 구성시 인사담당부서장은 제외한다. 다만, 인사담당부서장은 승진심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일정비율의 외부인사 영입시급

□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인사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객관적인 인사제도 정립과 더불어 인사에 있어서 개인적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